조승래, 민주당 1호공약 '공공와이파이 확대' 법안 발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고, 통신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동조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통신비 지원이 참신하고 선의에서 비롯됐더라도 국민 반응이 시큰둥하고 더 좋은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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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사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제정법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1만명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고,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 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라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현재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보호수용제도는 재발위험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무엇보다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정안은 최종 검토를 마쳤으며, 공동발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방지법(형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도 힘을 얻고 있다. ‘조두순 방지법’은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2008년 조두순 사건은 죄질 불량으로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발의된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장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시키는 형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조두순이)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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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낙연, 최고위원 간담회 긴급 소집…통신비 재논의할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이 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 등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자 긴급 현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이 자리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 간담회의 소집을 공지했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 등을 포함 추경 관련 긴급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집합하는 최고위원회의는 매주 월·수·금요일 세 차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노웅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런 통상적인 일정과 달리 휴일인 이날 최고위원 모임을 여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전 국민 통신비 지급안뿐 아니라 4차 추경 전반과 정기국회 대응 방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야당에서 '독감 백신 접종'으로 맞불을 놓자 민주당 내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다"며 혹평했다. 전날에는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난색을 보였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에게 통신비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며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추측이 나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단독] 이낙연, 최고위원 간담회 긴급 소집…통신비 재논의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ZA.2376083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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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秋아들 제보자 실명거론·단독범' 발언에 금태섭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때 같은 당 동료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비판에 가세했다.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저격했다.금 의원은 "소속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하루종일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황 의원에 대해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네"라고 했다.앞서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했다. 그는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처음에 제보자인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글을 수정해 성만 남겼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