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靑 공직감찰, 추미애 등 제 식구 감싸기 의심"

이송렬 기자

입력2020.09.12 10:27 수정2020.09.12 10:27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7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故 백선엽 장군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부처 길들이기가 아닐까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한 입단속은 물론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정권의 내부 고발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초조함이 엿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국민에 대한 엄포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의혹 제기 기사에 고소 남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직자뿐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와 여당에서도 언론을 향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법적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란 비판과 악의적인 언론 보도를 줄일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다. 공익제보자까지 고소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9일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A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6~2018년 카투사(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군 복무를 한 서 씨는 2017년 6월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23일 간 휴가를 다녀왔다. 군대에 복귀하지 않고 1차 병가, 2차 병가, 정기 휴가 등 휴가를 세차례 연달아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병가 후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는 육군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을 맡은 A대령과 서 씨의 휴가 당시 당직사병을 맡은 B씨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여기에 추 장관 측이 서 씨를 평창 동계 올림픽의 통역병으로 선발하고, 서 씨의 자대를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기지로 옮겨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 모씨의 변호인 측은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져 청탁은 있을 수 없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도 언론 고소 '봇물'시민단체도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향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부실회계 의혹을 받은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8일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신동아 4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의연은 이들 매체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의 남편이자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도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언론사 기자 2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문화일보·세계일보·뉴데일리 편집국장 등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다. 김씨는 이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인용보도하거나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게재·방송해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8일에도 이들을 포함한 유튜버·기자·언론사 33명을 상대로 총 6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 인사가 언론 기사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많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7일 '200만원대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과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는 지난달 31일 “조 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이를 유튜브에서 언급한 강용석 변호사를 형사고소했다. 지난달 28일 조선일보는 조 씨가 신촌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과장급 교수를 직접만나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고 인턴 및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달 2일에는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김 대표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 위축" vs "가짜뉴스 처벌해야"법조계에서는 언론을 향한 지나친 법적 소송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것으로 우려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세계 역사에서 독재 정권은 명예훼손죄를 통해 진실된 비판을 하는 기자들을 끊임없이 탄압해 왔다”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민주적인 흐름을 막기 위해서라도 권력자가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7월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에서 "보도와 관련해 우리 법체계는 형사적·민사적 규제가 있는데 이제 형사적 규제는 접고 민사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가 명예훼손에 대해 직접 형벌을 가하는 구조는 표현의 자유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 측이 언론 뿐 아니라 공익제보자들까지 고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추 장관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내부고발자를 적극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수사로 제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명예훼손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나 기소 여부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공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까지 포용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SNS 등 뉴미디어 발달로 '가짜뉴스'가 더 빨리 확산하는 풍토에 맞춰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거 없는 사실에 기반한 비난 기사에 일정 부분 법적 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언론 자유의 위축을 방지할 풍토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

靑, 법무장관 해임 청원에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및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에서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해임 요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 장치”라고 말했다.추 장관이 ‘보복인사’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추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신천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다만 이번 청원은 최근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 장관 스스로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혹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국민을 달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3

추미애 아들, 개인휴가 '사후 승인'…국방부, 쟁점엔 여전히 함구

군 복무 시절 병가와 개인 휴가를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사후 승인'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전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국방부는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11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7년 6월 24∼27일 사용한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휴가 시작 다음 날인 25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휴가명령 처리 관련 규정에는 '사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반 사병이 휴가를 신청하면 행정명령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휴가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지휘관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개인휴가 행정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 25일은 서씨의 미복귀 및 군무이탈 논란이 불거진 날이기도 하다. 당시 당직사병은 25일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서씨의 개인휴가가 사후 처리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 소지는 없는 지가 규명돼야 할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인 셈이다.국방부는 이미 전날 1·2차 병가의 경우 행정명령서가 없지만, 개인휴가는 행정명령서가 발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씨가 23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후 이뤄진 면담 기록에도 개인휴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 역시 '복귀 후' 작성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후' 명령서 발부 과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국방부는 명령서 발부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함구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개인휴가 명령서 발부 날짜를 묻는 질문에 "확인했지만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민감한 문제'라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다.이런 대응은 전날 6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휴가 특혜' 의혹을 반박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서씨의 면담기록을 제외하면 당시 병가와 휴가 관련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반쪽 해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한편, 국방부의 전날 "문제없다"는 발표와 관련해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카투사 갤러리 일동을 포함한 모든 예비역들이 보기에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국방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 씨의 병가 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 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