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원격 토론회

한국과 미국,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7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원격 토론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가 종전선언의 중간 과정이 될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좀 더 상호주의적으로 참여한다면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한반도 갈등상황의 해소를 위해서는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평화를 위한 공동의 열망과 의지를 공유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갈등 해결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신뢰와 평화, 선언적인 입장 발표라는 세 가지 수단이 모두 필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미국은 분명히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 시점에 한국의 요구가 있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옌쉐퉁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은 북한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옌쉐퉁 소장은 그러면서 "긴장 완화에는 실질적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필수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평화 협정이나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이후 관련 국가들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다면 선언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외 전문가 "종전선언 필수" vs "실질적 평화가 더 중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고, 북미 관계가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종전선언은 실질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없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 간 문제고, 종전선언은 한미 간 안보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지 로페즈 노트르담대학교 크록연구소 명예교수는 "미국의 관여 전략에서 최대 압력과 관련한 경제 조치는 실패했다"면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없었고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재 시스템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2010년 이후 매년 국내외 한반도·북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국제포럼을 개최해 왔다.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격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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