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크지 않은 법안
이달 정기국회서 처리 공감

소상공인지원·청년지원법
코로나방역법도 통과될 듯
창업 지원 관련 법안,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등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지원법, 청년지원법, 동물보호법 등 4·15 총선에서 공통 공약이었던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혁신기업 탄생을 위한 창업 지원 관련 법안을 여야 공통 법안으로 파악하고 9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7일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던 벤처투자활성화법과 국회에 제출돼 있는 다수의 창업 지원 관련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초기 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재창업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는 ‘창업활성화법’을 지난달 6일 제출했다. 실패한 창업자에게 재창업 기회를 주는 방안에는 국민의힘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창업자가 창업 실패 시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신용을 회복시켜 주고, 창업자금 지원 및 멘토링 제공 등 재창업 기반을 마련해주는 ‘창업 재도전 지원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밖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중심인 현행 지원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장년 창업지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방침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내일(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법안 역시 국회에 다수 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선 장철민, 박광온, 박상혁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권명호, 김미애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 지난 총선 공통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지원법, 청년지원법, 동물보호법 등도 9월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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