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그린뉴딜에 4조5천억…수돗물관리·홍수-미세먼지 예방 강화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안 11조777억원…역대 최대 규모

환경부가 내년에 1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홍수 예방, 수돗물 관리, 미세먼지 해결 등에도 앞장선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올해 9조5천억여원 대비 16.1% 증액된 11조77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8조5천699억원에 비해 1조5천36억원(17.5%) 늘어난 10조735억원이고, 기금안은 올해 9천694억원 대비 348억원(3.6%) 많은 1조42억원이다.

◇ 녹색전환 가속화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그린뉴딜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내년도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약 56%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먼저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1조1천120억원(올해 8천2억원)을 들인다.

수소자동차 보급에도 4천408억원을 배정했다.

전국 25개 지역을 선정해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도 올해 10억원, 내년 526억원 등 2022년까지 총 2천907억원(국고 1천749억원)을 투자한다.

또 5대 선도 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52억원을 들여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에는 각각 146억원, 5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에코스타트업 지원은 112억5천만원, 혁신설비·사업화 지원은 495억원, 녹색혁신기업 지원은 354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함께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올해 2곳(13억원)에서 내년 8곳(116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예산도 올해 138억원에서 내년 5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도 30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환경부는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천411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보강한다.

우선 내년에는 262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4천615억원)은 2024년까지 앞당겨 완료하고,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4천526억원)도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천368억원을 편성했다.

강우레이더 및 수문관측소 설치, 인공지능(AI) 활용 홍수 예보, 수재해 인공위성 연구개발 등 홍수예보 관련 분야에도 728억원이 투자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37개 댐에 적용될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는 150억원이 배정됐다.

◇ 생활 속 환경문제 해결…폐기물 처리·미세먼지 관리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증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환경부는 천리안위성 2B호의 미세먼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드론·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174억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3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 28억원도 신규 배정했다.

이밖에 260억원을 들여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 증설하고,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및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23억원)도 설치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올해 미세먼지 관련 추경 집행이 좀 미진한데 현장 집행을 강화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2021년도 환경부 예산(환경부 제공. 단위 : 억원)

┌──────┬──────────────┬───────┬───┬───┐
│구 분 │ ‘20 예산 │ ‘21 예산안 │증 감 │ │
│ ├────┬────┬────┼────┬──┤(B-A) ├───┤
│ │ 본예산 │2회 추경│ 3회 │ 본예산 │ % │ │ % │
│ │ (A) │ │ 추경 │ (B) │ │ │ │
├──────┼────┼────┼────┼────┼──┼───┼───┤
│합 계 │ 85,699 │ 83,261 │ 88,041 │100,735 │100 │15,036│ 17.5 │
├──────┼────┼────┼────┼────┼──┼───┼───┤
│?물환경 │ 31,624 │ 29,219 │ 29,666 │ 33,629 │33.4│2,005 │ 6.3 │
├──────┼────┼────┼────┼────┼──┼───┼───┤
│?수자원 │ 7,378 │ 7,378 │ 7,448 │ 7,756 │7.7 │ 378 │ 5.1 │
├──────┼────┼────┼────┼────┼──┼───┼───┤
│?기후대기? │ 26,899 │ 26,899 │ 27,846 │ 34,101 │33.9│7,202 │ 26.8 │
│환경안전 │ │ │ │ │ │ │ │
├──────┼────┼────┼────┼────┼──┼───┼───┤
│ - 대기환경│ 22,733 │ 22,733 │ 23,435 │ 29,518 │29.3│6,785 │ 29.8 │
├──────┼────┼────┼────┼────┼──┼───┼───┤
│ - 기후변화│ 794 │ 794 │ 892 │ 1,113 │1.1 │ 319 │ 40.2 │
├──────┼────┼────┼────┼────┼──┼───┼───┤
│ - 환경보건│ 3,372 │ 3,372 │ 3,519 │ 3,470 │3.4 │ 98 │ 2.9 │
├──────┼────┼────┼────┼────┼──┼───┼───┤
│?자원순환? │ 8,172 │ 8,172 │ 11,287 │ 11,738 │11.7│3,566 │ 43.6 │
│환경경제 │ │ │ │ │ │ │ │
├──────┼────┼────┼────┼────┼──┼───┼───┤
│ - 자원순환│ 2,669 │ 2,669 │ 2,950 │ 2,843 │2.8 │ 174 │ 6.5 │
├──────┼────┼────┼────┼────┼──┼───┼───┤
│ - 환경경제│ 5,503 │ 5,503 │ 8,337 │ 8,895 │8.8 │3,392 │ 61.6 │
├──────┼────┼────┼────┼────┼──┼───┼───┤
│?자연환경 │ 6,579 │ 6,579 │ 6,713 │ 8,119 │8.1 │1,540 │ 23.4 │
├──────┼────┼────┼────┼────┼──┼───┼───┤
│?환경일반 │ 4,438 │ 4,406 │ 4,404 │ 4,789 │4.8 │ 351 │ 7.9 │
├──────┼────┼────┼────┼────┼──┼───┼───┤
│?물류등기타 │ 608 │ 607 │ 677 │ 603 │0.6 │ △5 │△0.8 │
└──────┴────┴────┴────┴────┴──┴───┴───┘

[표]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환경부 제공. 단위 : 억원)

┌─────────┬────────┬────────┬────┬────┐
│ 구 분 │ ‘20 예산(A) │ ‘21 예산안(B) │ 증 감 │ │
│ ├────┬───┼────┬───┤ (B-A) ├────┤
│ │ │ % │ │ % │ │ % │
├─────────┼────┼───┼────┼───┼────┼────┤
│ 합 계 │ 9,694 │ 100 │ 10,042 │ 100 │ 348 │ 3.6 │
├─────────┼────┼───┼────┼───┼────┼────┤
│ 4대강 수계기금 │ 9,478 │ 97.8 │ 9,816 │ 97.7 │ 338 │ 3.6 │
├─────────┼────┼───┼────┼───┼────┼────┤
│ 석면피해구제기금 │ 216 │ 2.2 │ 226 │ 2.3 │ 10 │ 4.6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