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민주당 "통합당, 민경욱에 엄중 조치해야"
통합당 "홍남기 소신에 왜 여권 비판 이어지나"
정의당, 감사원장 정치색 비판 양이원영 '저격'
국민의당 "또 추미애…아들의 '엄마 찬스'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민경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 등극 관련 내용 △9월 정기국회에 대한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관련 내용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한 내용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을 향한 메시지 등이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인천 연수구에게 고발을 당했는데요. 민주당통합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조은주 민주당 청년대변인 :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여, 연수구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염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역학 조사관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했다면, 모든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 조치를 따르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기본 도리입니다.

자가격리 중 이탈행위는 절체절명의 코로나 위기 속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비롯하여, 잃어버린 일상 속에서 '더 이상의 확산은 안 된다'는 일념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위험사회>라는 책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적 석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의 인과적 부정에 대해 언급하며, "불분명하다고 해서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대응책을 취할 수 없으며, 위난이 커지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방역의 주체'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을 배증시키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민경욱 전 의원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당은 지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소속 정치인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진단검사를 권고해야 하며, 민경욱 전 의원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가격리 중 이탈행위를 하는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 엄중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 "홍남기·최재형 소신발언에 모욕적 공세"
통합당은 같은 날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비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9월 정기국회에 대한 내용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비판 △통합당 당헌·당규 및 당명 개정에 대한 내용 △검찰 인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발언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여권 공세가 이어지자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해 논란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 :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의 자세라며 당부한 발언이다. 이듬해인 2018년 3월, 청와대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지극히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함은 물론 공직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자신들의 뜻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여당의 겁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던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여권의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앞선 발언과 법안 의결이 있었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언행에 신중하라"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대놓고 경고를 했다. 또한, 같은 날 예결위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아버지와 동서의 행적까지 거론하며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는 공세를 이어갔다.

대한민국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홍남기 부총리.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의 수장인 최재형 감사원장. 두 사람 모두 공직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과 의사 표현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뜻과 어긋난다고,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소신을 짓밟으며 공격하는 민주당에게 우선순위는 국가가 아닌 오로지 ‘우리’인 것처럼 보인다. 공직자의 소신을 당부했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메시지가 거짓이었던 것인가. 아니면 여당이 대통령의 큰 뜻을 대놓고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 답해보시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의당, 최재형 감사원장 친인척 문제 거론 양이원영 '비판'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친인척을 끌어들여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성향을 지적한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비판 △BTS의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 등극에 대한 내용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예고와 관련한 내용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과 동서 등 친인척 정치성향을 거론해 논란이 됐는데요. 정의당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과 동서 등 친인척의 정치성향을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가족이 감사원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 여당과 그 전신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가족 문제로 숱한 공격과 음해에 시달린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최근에는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김부겸 전 의원이 처남인 이영훈 교수의 정치성향 문제로 부당한 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다. 자신에게 향하는 비판의 방식이 부당하다면 타인에게도 그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최 원장의 감사가 부당할 수도 있고, 주변의 영향을 받아 부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재형 원장 개인 차원에서 따질 문제이다. 만일 직분을 거스르는 오류가 있었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마땅한 판단을 내리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여당을 통해 연좌제가 부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추미애 아들의 '엄마 찬스'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또다시 추미애 장관이다. 이번엔 2017년 카투사로 복무 중이었던 아들이 근거 자료조차 없는 정체불명의 병가를 무려 23일간이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관할 부대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4일의 휴가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60만 장병의 사기 하락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공분을 살 황제 병역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군대에 보내본 부모님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다. 일반 사병이 복귀 당일 해당 부대에 사전 보고 없이 집에 머물며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마 찬스’를 통해 특혜를 받은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어떤 일반 사병이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추미애 장관의 말대로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했다면 외압에 따른 직권남용이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 없는 구두 해명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나온 진술을 토대로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다. 오늘도 자식을 군에 보내 놓고 노심초사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국방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한 점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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