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019년 결산해보니…文정부가 국가 재정 거덜냈다"
"일자리 예산 80조원 모두 어디로 갔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019년 결산을 해보니 일자리 예산은 헛돈이었다"며 "4년간 지출한 일자리 예산 80조원을 실업자 100만 명에게 나눠줬어도 8000만 원씩이다. 그 돈이 모두 어디 갔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일자리 늘리겠다더니 실업자 수만 18만명 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급 실업률 4%, 실업자 수 113만 8000명에 청년확장실업률도 역대최고치 25.0%"라며 "그 돈을 잘 아꼈더라면 코로나 위기에 생계를 잃은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3년간 일자리 안정자금을 5조 4000억 원 퍼붓고도, 기업당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이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숨넘어가도록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려놓고 일자리안정 자금 나눠주는 식의 사후약방문이었다"면서 "구직급여도 5년간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6.1%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 빚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위기 시에 재정을 확장하다가도,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균형재정 노력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고 더 큰 위기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터키와 한국에만 재정준칙이 없다"면서 "IMF 93개 회원국이 도입했고, 우리나라 기재부도 계획 중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시기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노동개혁, 청년 스타트업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유럽의 경제 우등생 독일은 평소에 쌓아두었던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현금 살포' 대신 '세금 감면'을 택해 경기를 부양했다"면서 "막대한 국가부채, 역대 최악의 재정적자를 열심히 땀 흘린 죄밖에 없는 국민들이 떠안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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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밀당'이 길어지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합당은 지속적인 '영입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대표는 완전한 거절도 승낙도 하지 않으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통합당이 안 대표의 이러한 태도에도 영입을 꾸준히 시도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고질적인 인물난·경선 흥행4.15 총선 대패의 원인으로 꼽혔던 '당을 대표할 인물의 부재' 문제는 여전히 통합당의 발목을 잡고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약점이 다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을 통합당은 우려하고 있다. 과거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큰 지지율 격차를 결국 메꾼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인물난은 더욱 뼈아프다. 여당의 실정과 야당의 선방으로 지지율에 있어서는 ‘해볼만한 판’을 만들었다는 평가지만, 결국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물'이라는게 당내 의원들의 시각이다. 통합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안 대표가 적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러한 인물난을 극복해줄 수 있는 인사라고 보고 있다. 만약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경선 흥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선을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능력있는 후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스타성있는 인물을 가능하면 많이 무대로 올려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당내 서울시장 후보로는 권영세, 나경원, 김선동, 지상욱, 김용태, 이혜훈, 오신환 등이 언급되고 있다. 실력 등에서는 당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나 호감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선 흥행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대선 후보로까지 나섰던 안 대표의 대중성이라면 흥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게 통합당의 판단이다.통합당은 경선 흥행 부진을 막기위해 어떻게든 안 대표를 참여시키기 위해 구미가 당길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외부인물이 경선에서 '들러리를 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룰이나 평가인물에 있어서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용·중도정당으로의 변화를 상징"우리당이 실용중도정당으로 변모했다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 줄 수 있는게 안 대표의 영입이다"수도권의 한 통합당 의원은 '안 대표 영입이 왜 필요한가'라는 대답에 이렇게 답했다. 통합당은 총선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중도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 등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면서도 친 호남 행보를 보이고, 정강정책에 '양극화해소·친노동정당·사회적약자와의 동행' 등을 넣는 등 적극적인 '중도클릭'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이 중도화를 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선거승리다. 선거 승리를 위한 중도정당화 흐름에 딱 맞는 인물이 '안철수'라는 것이다. 또다른 통합당 의원은 "당을 중도화 하는건 중도 10% 유권자를 잡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늘 실용중도를 강조한 안 대표가 지금의 당의 흐름에서 우리의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서울 시장을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3자구도를 막기위해다소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안 대표가 만약 국민의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해 완주한다면 가장 타격을 입는 건 통합당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통합당, 국민의당 3자 구도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친정부적 여당후보 1명, 반정부적 야당후보 2명의 구도가 된다. 이런 구도에서 표가 분산된다면 사실상 승리가 쉽지 않다.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에서도 통합당과 안 대표사이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공공의대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은 찬성, 두 야당은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다. 서울 시장선거가 시작돼 특정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 반정부적 유권자들의 표를 나눠먹는 구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이 때문에 통합당은 차라리 안 대표를 미리 영입해 경선에 참여시켜 예비전에서 승부를 보게 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안철수 영입 현실화될까안 대표는 최근 자신의 측근이었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으로 간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가까운 통합당 인사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선등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통합당과 안 대표의 교류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만 안 대표는 여전히 합당 혹은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안 대표도 3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과 만나 야권 연대에 관해서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통합당 측 인사와의 만찬 회동에서) 전혀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앞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는 통합당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현재 다수의 국민, 특히 젊은 층에서 통합당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여러 가지 개혁 메시지를 내지만 그 이전에 이미지를 쇄신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신뢰를 찾고 저변을 넓힐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안 대표와 통합당 사이의 밀당이 예상보다 길어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준 '신중함'을 고려한다면 통합당의 바람과는 달리 영입이 늦어지거나 혹은 아예 안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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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사다리' 만드는 김미애 "법안 내보니 대기업·공무원부터 혜택받더라"
“과거에 ‘약자’를 정해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봐요. 숨어있는 약자가 많습니다. 돌봄 공백 겪는 맞벌이 부부,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 노동조합 밖 노동자들. 법안 발의해보니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건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이더라구요.”김미애 미래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약동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함께 해야할 약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를 학교도 학원도 못 보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곧 교육격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방과후 교사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노조 밖 노동자들도 많다”며 “이들까지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부산 지역 초선인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통합당 비대위 산하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통합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을 감싸안으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배경에 대해 “제 삶도 순탄치는 않았다”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읜 그는 17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방직공장에서 일했다. 20대엔 보험설계사와 식당 일을 하다가 29살 때 동아대 법대(야간)에 진학했고 5년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데 나 혼자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다”며 “공장 다닐 때 도와준 언니들, 식당할 때 ‘젊은 애가 열심히 산다’고 찾아와준 손님들, 대학에선 공부 열심히 했더니 장학금에 기숙사까지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갚아야한다고 생각했고 늘 꿈꿨던 게 약자와의 동행이었다”고 했다.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이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보호법을 예로 들면서 “임차인을 살리기 위해 임대인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함께 가는 게 아니다”라며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탁상공론 정책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만들었지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너무 많다”며 “당장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봉사인력이 크게 줄었는데 대책이 없다. 나는 상황을 아니까 너무 애가 타 죽겠다”고 했다. 기득권인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약자를 이해하려면 현장에 가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온전한 가구 하나가 안 남은 수해민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며 “이 분들은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까 싶으니 당장 입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통합당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약자라는 이름 아래 기득권화된 세력도 있지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힘든 사람들이 더 많다. 이들을 살피는 일을 통합당이 할 수 있었지만 이념에 매몰돼 하지 않았다”며 “사실 약자와의 동행은 보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제도에 들어와있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부터 챙기겠다”며 “구호만 요란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사진=신경훈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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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 평가에 사학비리도 포함…대학 구조조정 팔 걷은 교육부
앞으로 부실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역량진단 평가에서 1차적으로 제외돼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대학에서 발생한 사학비리도 재정지원 평가지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5월 예정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기 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우선 진행해 역량진단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선별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부실 대학만 우선 추려내 대학 평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원제한대학 평가는 내년 2월 시작해 4월 명단이 발표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대학이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3개 영역 6개 정량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여건 분야에서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 분야에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행·재정 책무성 분야에서 △법인 책무성 등을 갖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이외 대학별 사안에 따라 별도 평가영역으로 ‘대학책무성’을 신설하고 △대학 부정비리 사안 제재 △대학 정원감축 이행여부도 평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현직 이사장이나 총장 등 주요 학내인물들이 비리 등으로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거나, 동일 사유로 정원감축 이상의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총 8개까지 지표가 늘어나는 셈이다.평가 지표 중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 Ⅱ 유형으로 지정된다. 지원제한 Ⅰ유형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에서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제한 Ⅱ 유형 대학은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은 물론 학자금대출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에 걸린 대학은 유형과 관계없이 신규 정부지원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 조치는 지정 후 1년간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건지표는 대학 하위 10%를, 성과지표는 하위 7%를 기준으로 두고 최소충족 기준을 마련했다”며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 대학이 불성실 공시를 하거나 하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3년간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진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한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경주대, 신경대 등 13개 대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4년제 일반 대학 중에서는 Ⅰ유형에 금강대, 예원예술대가 선정됐으며 Ⅱ유형에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5곳이 지정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Ⅰ유형에 고구려대, 서라벌대가 선정됐다. Ⅱ유형 중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 지정됐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내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도 일부 조정했다. 오프라인 강좌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수’나 ‘강의규모 적절성’ 등은 온라인 강좌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대면강의 제한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지원 교육프로그램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평가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오는 9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1년 재정지원가능 대학이 일반대 156개교, 전문대 125개교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대학 재정지원대학 평가대상에 예·체능계열 및 종교계열 대학 일부를 신규 포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신규로 포함된 대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평가에서 제외되었떤 점을 고려해 일반 대학의 80% 기준을 적용하고, 2023년까지 일반 대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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