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한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야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앞서 헌재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입법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그러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자진사퇴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의 문제라는 것이 어제 일부 표현에 있었다”며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 의원이 탈당하는 과정이 정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고의로 탈당했다는 ‘위장탈당’ 논란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신분으로 참석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결정적 1표를 행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헌재 권한쟁의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민 의원의 복당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일각에선 사법리스크 방탄 비판 등으로 수세인 상황에서 민 의원 복당이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 의원은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전날 “탈당을 하고 당하는 비판이나 불이익보다는 탈당을 해 그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가져오게 될 공적이 더 크다고 봤다”며 “당이 요구하면 바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ldqu
국민의힘이 지난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된 사람이 당원임을 확인하고 출당 조치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인사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는 사회자 질의에 "당원이 맞다.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하셨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했다"며 "(해당 당원은) 바로 탈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근 주민들께서는 (해당 당원이)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덧붙였다.이 사무총장은 또 "당에 일반 당원이 400만명 가까이 돼 일일이 알 수 없었고, 당원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확인이 안 돼 답변이 어렵다"고 언급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