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 0.8년 늘리고 인상폭 낮춘 것에 불과"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 출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2+2년)'이 보장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3.2년)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최고 5%)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조화롭게 협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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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영끌하는 30대 안타깝다…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한 30대가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의응답을 갖던 중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은 집값의 상승과 임대차 시장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3040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대출과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사면서 이른바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과 집값이 하락한다면 지게될 부담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장관 또한 이러한 우려를 안타까움으로 표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0대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5345가구를 매입했다. 지난달 전체 거래(1만6002가구)의 33.4% 수준이다. 40대(28.8%) 50대(17.8%) 60대(10.2%) 순으로 서울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 30대의 매입 비중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3건 중 1건은 30대라는 얘기다. 성동구와 강서구에서는 30대 매입 비중이 40%를 웃돌았고 영등포구(39.6%) 마포구(39.5%) 성북구(38.0%) 서대문구(37.7%) 등에서도 높게 나왔다.통계치와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은 내비치기도 했다. 소 의원이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며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자 김 장관도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월 거래 건이 신고되는 9월 이후에나 시장 통계가 나온다"며 "8월 시장 통계를 보면 갭투자가 줄어들고 법인 등의 물건이 매물로 나오는 등 7월 시장과의 차별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는 소의원의 질문에 "일부 몇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장관은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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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쏟아낸 매물 30대가 영끌로 받아…안타까워"
"최근 갭투자 줄고 법인 소유 매물도 나오는 것 확인"소병훈 의원,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 인용하며 언론에 불만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층이 '영끌'로 받았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의응답을 이어가다 이같이 말했다.소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의 신조어다.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가동한다는 의미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5천345건으로 전체거래(1만6천2건)의 33.4%를 차지했다.앞선 6월에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2.4%였다.이를 두고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가 청약시장은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입에 매달린다는 진단이 나왔다.김 장관은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안타깝다고 한 말의 취지를 묻자 "앞으로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등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며 "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에 법 통과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소병훈 의원은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소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일부 몇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소 의원은 "그 기사가 단순히 기자가 취재했다기보다는 뒤에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기사나 거짓 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대해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다.그는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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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께부터 정부가 규정하는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 상한제(5%)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다.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고 지역과 주택 유형 등 변수도 많아 분쟁 소지가 적지 않다.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바뀌면 이미 계약한 월세도 낮출 수 있나.“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맺은 계약은 만료 시점까지 유효하다.”▷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한 줄 모르고 월세 계약을 했다. 계약대로 돈을 줘야 하나.“전환율을 초과한 금액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세입자가 현행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했을 때보다 많은 월세를 이미 집주인에게 지급한 경우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법 제10조의 2에 있는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규정이 그 근거다.”▷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근거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조세 등 제도 변화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은 조세, 공과금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이는 계약을 맺거나 임대료를 증액한 지 1년 안에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증액도 기존 계약의 5%를 넘지 못한다. 세입자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에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증액할 수 없다.”▷계약한 지 3개월 만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 들어줘야 하나.“전·월세 전환은 언제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세입자가 거부하면 바꿀 수 없다. 역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집주인과 합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