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 지급 주장 비판
"50%와 50.1% 구별 근거 없어"
"부자 적대성 발현이면 더더욱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 지원금의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소득 하위 50% 지급을 언급했고, 이원욱 최고위원 후보도 선별적인 지급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며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한다.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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