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저소득층 우선"
"입체적인 코로나 대응 위해 특위 구성해야"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사안이 위급하다"면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 역시 "재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계속 지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복구 지원금과 함께 대규모 비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해 "정부는 수해 피해 규모를 5000억원 정도로 보는 듯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 단위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 어렵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추경을 통해 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번 수해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향과 관련 추경까지 합쳐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을 보탰다.
통합당은 또 이 같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마스크 수급, 병상·의료진 확보까지 입체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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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또다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까지 2차 코로나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단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긴급상황이 수습되면 언제든 다시 지원금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1차) 확산 때보다 상황이 위급하다”며 “코로나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 비공개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월급이 줄지 않거나 해고를 당하지 않은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실상 선별 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코로나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15조원 규모로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당·정·청은 그러나 “지금은 2차 지원금보다 방역에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당분간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가 이번주 최대 고비인 만큼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 냈다”며 “경제 피해 대책에는 코로나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3차 추경까지 재정적자 111兆…‘현금 살포’ 꺼냈다 일시 후퇴한 與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한 번 지급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대표 경선을 앞둔 여당과 지지층 확장에 주력하는 야당 모두 ‘표심 잡기’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이다.당·정·청이 이날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차 지원금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지만 재논의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년 서울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재정여력이 문제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다 역대 최악으로 치솟은 재정 적자와 나랏빚을 생각하면 ‘나랏돈 뿌리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 가리지 않고 “나랏돈 더 풀자”코로나19 재확산이 이슈가 된 건 지난 14일이다. 이날 1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하루 환자 100명을 넘어섰다. 이로부터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논의가 진행되는 속도는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훨씬 빠르다. 당시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처음 화두를 던진 뒤 2주 정도 지나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불을 댕기자마자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실무 검토를 지시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야당도 연일 2차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을 빨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에도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 여력 바닥났는데하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이어서 수조원이 넘는 재정 지출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충격이 커지면 2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아직 경기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방역 대책 강화로 확산세가 수그러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로선 역대 최악으로 나빠진 재정 상황도 고민거리다. 올해 재정 적자는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며 111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사상 최대다. 국가 채무 역시 110조6000억원 불어 4차 추경이 없더라도 채무 규모가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8.1%에서 올해 43.5%로 치솟는다. 그간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어가게 된다.이런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4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지원금이 10조원 수준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적자국채를 찍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약 44%로 더 오른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방역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임도원/서민준/좌동욱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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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이기지 못하면 말이 안 된다”며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경선에서 지지받는 후보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3일 지역민방 9개사 특별대담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에 대해 “국민참여 경선을 한다든지, 당내 후보를 뽑고 완전 국민경선을 따로 거쳐 마지막에 국민이 선택하게 한다든지 등의 방식을 열심히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을 참고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눈에 잘 안 띄던 사람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며 재평가받고 인기 가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쪽에서도 훌륭한 후보가 나올 것”이라며 “후보가 나오는 과정 자체를 선거운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최근 호남지역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선 “통합당이 못하더라도 힘을 실어줘야 (권력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호남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지도부가) 획기적으로 잘한 게 아니라, 전 지도부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가했다.통합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정한 것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시장경제에만 맡겨놓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보수의 핵심가치를 지키되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좌우로 나눠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을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새 정강·정책에 포함된 데 대해선 “아주 무익한 논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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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보궐선거 '미스터트롯'처럼…못 이기면 말 안 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는 23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에 나설 후보 선정에 대해 "'미스터트롯'식 경쟁을 하면 재평가되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민방 특별대담에 출연해 "후보군을 만드는 과정인 경선 절차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절차로 진행해 (후보가) 골라지는 과정 자체가 선거운동이 되도록 하면 지지받는 후보가 탄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치명적 실수로 생긴 선거이고, 혈세가 888억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이기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책임질 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보 안낸다고 돼 있는데 이걸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통합당에서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기 절정을 달리는 가수들이 기존에도 활동해했는데 눈에 잘 안 띄는 사람이 있다"면서 "'미스터트롯'이란 프로그램처럼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재평가되니 인기 있는 가수가 된 것처럼 민주당 후보 못지 않게 훌륭한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경선룰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라서 당에 기반이 있는 분들이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면서 "국민참여 경선을 한다든지, 당 내 후보를 뽑고 완전국민 경선으로 뽑아서 마지막에 국민이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열심히 찾는 중"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의 서혜진 제작본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도 하는데 우리도 잘하고 있다. 거부감 있는 장외투쟁 대신 국회 안에서 정책으로 투쟁하고 계파 갈등도 줄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현재 추진 중인 당명과 당색 변경은 "국민이 부르기 좋아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면서 "당색은 몇 가지 색깔을 섞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민의 대표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가적 과제로 국민 전체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