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김정은, 김여정에 권한 위임…스트레스 탓" [종합]
여야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원 보고사항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후계자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보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했다.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권한 이양 범위와 관련 하 의원은 "김여정은 대남·대미정책 등을 보고 받는다"며 "경제 분야는 박봉주·김덕훈이 권한을 이임 받았고, 군사 분야에서는 신설된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병철에게 권한을 이양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권한을 이양한 첫번째 이유로 통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이 9년 동안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줄이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실패 책임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 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최대 피해를 본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생한 게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경봉쇄 장기화로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이 긴축 운용하는 등 동향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지난 17일 황강댐 폭파를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 있었다"며 "국경 통제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 대응으로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2019년에 이전 대비해서 0.4% 정도 경제 성장했는데 2020년에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하계 훈련도 25~65% 정도 줄어들고 있다"며 "영변 5MW 원자로가 2018년 이후에 가동중단 상태"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징후도 식별이 안 된다"며 "풍계리 동창리에서도 특이동향이 없다고 했는데 신포 조선소는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신포 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 관련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한건데 진수는 언제할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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