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확대…'집값 안정' 아닌 법인세 '펑크' 때문"
1주택 종부세 2021년 232만원→ 2025년 488만원, 2주택자는 월 310만원
국회 예산정책처 '2021~2025년 주택 보유세수 추계' 자료 단독입수
통합당 "집값 잡는다던 文 정부 보유세 폭탄, 속셈은 펑크난 법인세 벌충"
부동산 세금 대책을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주택 실수요자들은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측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서울 2주택자 보유세 월 평균 310만원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요청으로 추산한 ‘2021~2025년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 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 늘어난다.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5년간 세배 가량 뛴다. 월 평균 310만원씩 내는 셈이다. 1주택자들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오른다.
이런 추계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공언해 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 주장과 배치된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당시 대책에 추가했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도 고려한 추계다. 이번 세수 추계를 받아 본 통합당 지도부도 “불황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도 되냐”고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서는 7·10 대책 이후 공신력있는 정부 기관이 내놓은 첫 세금 추계다.
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 개정으로 2주택 이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통해 납세 기준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취득세나 상속세와 달리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유경준 의원은 “1주택자 뿐 아니라 부모 봉양, 교육, 이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을 두채 보유하게 된 실수요자들도 갑자기 불어난 세금에 황당해 한다”고 전했다.
펑크난 세수 메우는 부자증세
이러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손댄 진짜 목적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닌 부족한 세수 확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에 대해 걷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2021년 8조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4470억원으로 5년간 61.2% 불어난다. 세제 개편 전인 2019년의 보유세 총액 6조3518억원과 비교하면 연 평균 4조4000억원 씩 총 22조원을 추가로 걷어가는 셈이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30%(시나리오①)는 집을 팔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가정도 넣었다. 다주택자의 10%가 집을 파는 시나리오②에선 정부가 매년 거둬갈 보유세 총액이 시나리오①보다 8~10% 더 많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올해 경기 위축 등으로 펑크난 법인세 등을 부동산 증세로 벌충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올해 세입 예산안(279조7000억원)이 당초 계획한 본예산 대비 12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세금 더 불어날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추계에 고려되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앞으로 거둬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계도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3년 평균’ 대신 ‘5년 평균치’로 가정했다.다주택자가 집을 판다는 가정도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회의 공무원들도 여당 눈치를 본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유경준 의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걷는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2025년 15조4812억원으로 불어난다”며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현 추계 대비 5~15%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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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원격 표결’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확산되면 시급한 민생 법안과 예산안 등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회의원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현행 국회법에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국회에서 발생하면 입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전 국무총리)은 지난 17일 출연한 방송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감염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7월 3일에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3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미국 하원 등은 이미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출석을 허용했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영국 상·하원, 유럽연합(EU) 의회, 프랑스 하원, 독일 하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 하원 등은 원격 표결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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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다음달 1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정기국회 의사 일정 등 현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식을 연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또 다음달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10월 초 시작될 전망이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해 5개 특위를 여야가 꾸린다는 합의도 이뤘다. 윤리특위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5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한 공보수석은 “윤리특위 외에 4개 특위의 조직과 운영 방식 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도 5개 특위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흥구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여야는 양당이 주도하고 사무처가 보좌하는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일일점검과 방역대책, 사후조치 등의 역할을 맡는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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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주택자 종부세 평균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서울 2주택자 보유세 세 배로 뛰어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요청으로 추산한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늘어난다.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5년간 세 배로 뛴다. 월평균 310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오른다.이런 추계는 “주택 실수요자의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공언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 주장에 배치된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당시 대책에 추가했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도 고려한 추계다. 이번 세수 추계를 받아본 통합당 지도부도 “불황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도 되냐”고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서는 7·10 대책 이후 공신력있는 정부 기관이 내놓은 첫 번째 세금 추계다.홍기용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 개정으로 2주택 이하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통해 납세 기준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부모 봉양, 교육, 이직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불어난 세금에 황당해한다”고 전했다. ‘펑크’난 세수 메우는 부자증세이러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 세제에 손댄 진짜 목적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에 대해 걷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2021년 8조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4470억원으로 5년간 61.2% 불어난다.세제 개편 전인 2019년의 보유세 총액 6조3518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4조4000억원씩 총 22조원을 추가로 걷어가는 셈이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30%(시나리오①)는 집을 팔고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가정도 넣었다. 다주택자의 10%가 집을 파는 시나리오②에선 정부가 매년 거둬갈 보유세 총액이 시나리오①보다 8~10% 더 많다. “부동산 세금 더 불어날 수도”전문가들은 “이번 추계에 고려되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앞으로 거둬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계도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3년 평균’ 대신 ‘5년 평균치’로 가정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는 가정도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걷는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2025년 15조4812억원으로 불어난다”고 말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단독] 1주택자 종부세 평균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AA.2355023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