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 출범…근본대책 마련

이번 집중호우는 민간 조사위원회 꾸려 조사…지역 주민 의견 반영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해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나면서 댐 관리·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향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18일 출범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 위기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하천 등 홍수방어체계로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방어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홍수조절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또한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와 함께 북한 지역에 대한 강우량 및 수위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각종 시설 피해 등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시설 피해는 219건이 발생해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국고를 지원해 복구할 계획이다.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약 6만7천t의 부유 쓰레기 중 약 50%를 수거했다.

댐·보의 쓰레기는 8월 말까지, 하천·하구의 쓰레기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할 계획이다.

또 댐 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 용수 및 광역 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마르는 현상)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홍수 관리를 하고 홍수예보지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