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의혹 신고 교수 학내 징계절차 정지하라"
국민권익위는 소속 대학은 A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징계절차에 대해 일시정지를 요구했다. 이어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A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교수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도 알아본다. A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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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명시된 학력 조건을 무시하거나, 규정상 부여할 수 없는 가산점을 줘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10일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채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기관에서 총 30건의 채용규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자격 요건 미달자 채용 2건, 가산점 부당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과거 관련 기관에서 일한 전 직원 1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해당 지원자가 학력 조건(석사학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석사학위를 갖춘 지원자 4명은 탈락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정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채용을 무효처리하고,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산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 없이 부센터장의 지인인 정신과 의사를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규정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도 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2순위 지원자에게 취업지원가점 5%를 적용해 최종 합격시켰다. 선발 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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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위 30건 적발…'지인찬스'로 합격, 가점 잘못 줘 합격자 뒤바뀌기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명시된 학력조건을 무시하거나 규정상 부여할 수 없는 가산점을 줘 합격자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10일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된 채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기관에서 총 30건의 채용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가산점 부당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경우 과거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전(前) 직원 한 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해당 지원자가 학력조건(석사학위)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석사학위를 갖춘 지원자 4명은 탈락했다. 교육부는 대교협 관계자 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나머지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정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채용을 무효처리하고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산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의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센터장의 지인인 정신과 의사를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2순위 지원자에게 취업지원가점 5%를 적용해 최종 합격시켰다. 그러나 선발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대병원에서도 계약직 채용에서 이와 유사한 부당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관련자 2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강원대병원에는 관련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정직원 채용이었고 강원대병원은 계약직 채용이어서 구제방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경고 44명, 주의 11명 등 총 6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행정상 조치는 총 16건이 내려졌다. 교육부의 채용비위 적발 건수는 2017년 71건, 2018년 48건, 지난해 3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부문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는 신속 구제해 채용비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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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복지부에 '미숙아 의료지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 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며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미숙아는 37주 미만의 조산 또는 2.5kg 미만의 저체중으로 의료기관장이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의미한다.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그로 인해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다.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을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등의 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가 의료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