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제공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분양율은 작년 기준 63.7%, 실제 기업 입주율은 분양면적의 35.7%에 그쳤다. 입주 기업 중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의 비율도 41.8%에 머물렀다. 전체 입주 기업 수(1017개) 대비 창업기업 수는 99개(9.7%),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5개(0.5%)에 그쳤다. 신규 고용 규모는 당초 예상인원인 13만명 대비 1만1000명에 그쳐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타 기관, 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초래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작년 기준으로 혁신도시 112개(4만2000명), 세종시 19개(4000명), 개별이전 22개(6000명)등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과 총 5만2000명의 지방이전이 완료됐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이전공공기관의 주요 역할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사업의 추진인만큼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본사를 중심으로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관련 연관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전력관련 기업을 혁신도시로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향후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연관기관이 함께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구도심과의 균형을 고려한 이주지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도시인 혁신도시가 주변 구도심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주변 구도심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의 정주시설 미비로 전체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은 평균 62%(2018년 기준)이지만 충북혁신도시(20.6%), 경남혁신도시(55.5%) 등의 경우 평균 보다 낮은 이주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