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일부만 검증
한·미 군당국이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후반기 연합훈련을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예비 검증’만 하고 본격적인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16~28일 본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막바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 본토와 주일미군 병력이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훈련 규모는 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한·미 군당국은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이날 시작했다.

한국군은 당초 전작권 전환 일정을 고려해 이번 연합훈련 때 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번 훈련에서 FOC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외되며 검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애초 올해 FOC 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2022년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전작권 전환이 계획보다 늦어져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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