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년 국방중기계획' 수립…요격미사일 지금의 3배로 추가 확보
F-35B 탑재 경항모 공식화…내년부터 5년간 300조 투입
北장사정포 막을 '한국판 아이언돔' 개발·4천t급 잠수함도 추진(종합)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정찰·감시 능력을 크게 키운다.

또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원자력추진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4천t급 잠수함 건조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천억원(방위력 개선비 100조1천억원+전력운영비 200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50조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4년(63조6천억원) 6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 북 탄도탄·장사정포 막아라…정찰위성으로 감시역량 높이고 요격체계 확대
군은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다.

2025년 전후 발사가 목표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등 지상 이동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한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지상감시 정찰기)도 2025년 이후 도입된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신호정보수집체계도 추가 확보한다.

대북 감청 정보를 수집하는 백두(RC-800)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北장사정포 막을 '한국판 아이언돔' 개발·4천t급 잠수함도 추진(종합)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탐지 및 요격 능력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구축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화할 예정이다.

또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올해 말 전력화 예정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의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SM-3급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도입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도 착수한다.

이렇게 되면 요격미사일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요격미사일이 스커드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면, 수도권에 큰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요격체계도 개발된다.

이른바 '한국판 아이언돔'이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무기체계다.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1천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에 대해 "대 화력전 전력으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동안 주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기계획 동안 연구에 착수하고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께 전력화하겠다"고 말했다.

北장사정포 막을 '한국판 아이언돔' 개발·4천t급 잠수함도 추진(종합)

◇ 4천t급 잠수함도 건조 계획…원자력추진 가능성도
국방부는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했다.

올해 말까지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2030년 초께 전력화할 계획이다.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 등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존하는 전투기 기종 중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유일하며, 10여대가량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4천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현재 3천t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III' 사업이 추진 중인데, 4천t급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몸집이 커지는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무장 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4천t급 잠수함에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엔진이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추진 방식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밖에 군은 기계식 레이더인 F-15K 전투기에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AESA 레이더의 정보처리 속도가 기계식보다 1천배가 빨라 동시에 여러 타깃을 추적할 수 있다.

아울러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육·해·공 전반에 4차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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