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 속도 내자는 민주당
'태산명동서일필' 되돌려준 통합당 논평
정의당, 연일 부동산 정책 때리기
국민의당 "이인영, 또 北에 퍼주기 하려는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 전단 금지법'에 속도 내자는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를 받고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던 '남북관계발전법'의 조속한 촉구와 관련된 내용이 1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의상 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논평 1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당·정·청 회의 참여를 규탄하는 통합당에 대한 비판 1건 △정부의 의대 정원 충원을 지지하는 내용이 1건 △국가·행정소송의 지휘 및 승인 권한이 50여 년 만에 검찰에서 법무부로 다시 이관된 것에 대한 환영의 논평 1건 등 이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앞선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태영호 의원의 거센 반발에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의원은 "관행을 배우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발언을 하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관련 논평입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난 3일 국회 외통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온갖 이유를 들어 개정에 반대했고, 결국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지연 방법인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통합당의 지연술로 인해 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통합당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수용합니다. 통합당 또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민생현안 관련 법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 이행,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대북 전단 규제법인 '남북관계발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를 붙이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트북에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를 붙이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인용했던 '태산명동서일필' 되돌려준 통합당
통합당은 같은 날 무려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과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3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 2건 △재난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에 대한 내용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매물로 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윤석열 흔들기' 의혹에 대한 비판 △춘천 의암댐 사고에 대한 애도 등 이었습니다.

특히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논평이 눈길을 끕니다. 해당 고사성어는 지난해 '조국 사태' 국면 당시 청와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논평이기도 합니다. 이날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규탄하며 태산명동서일필을 되돌려줬습니다. 다음은 통합당의 논평입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결국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지난 4개월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결국 유착의 어떤 혐의도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도 무시하고, 검찰 장악의 빌미를 억지로 끼어 맞추려다 빚어진 참사다. '공모'를 못 찾으니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4차례나 포렌식 한 데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전 기자를 구치소에서 불러내 공모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장관과 지검장, 여권이 총출동해 없던 죄를 엮어 만들려 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몸을 날려 궁한 수사를 메우는 육탄 촌극을 빚기까지 했다.

정의와 법치를 세워야 할 사법당국이 오히려 국가를 소모적인 갈증과 분열의 싸움판으로 만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법무부와 검찰에게 오늘은 역사상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오욕의 날에, "나를 따르라"며 '검언유착 조작'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추미애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SNS를 통해 '검언유착'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지시하고,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사람이다.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어지는 침묵은 무책임하다.

그 빈번하던 SNS 훈수는 어디로 갔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의 '위장 검찰 개혁'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법무부와 일선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장관이 앞장서서 훼손했음에도, 단 한마디 없는 이 고요는 비겁하다.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 마지막 양심으로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부끄러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현실에 2030 세대가 자동차 구입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현실에 2030 세대가 자동차 구입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연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 나서는 정의당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호우 피해에 대한 과감한 선제조치 촉구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에 우려 표명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규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범여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의당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지속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재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노원, 마포 등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택지 지정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교통, 교육 등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말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급하다면서 자신의 지역에는 안 된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니 민주당이 정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관심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지난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2%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서울 지역 원룸 평균 임대료는 55만 원이었다고 한다.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이외의 거처인 지하방·옥탑방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처럼 주거가 열악한 가구를 합치면 국민의 228만 가구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토지비, 건축비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값비싼 주택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공공 주택은 늘려야 하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리부동한 행태는 결국 부동산 정책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인영, 왜 또 북한에 퍼주기 하는가"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3건 모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1건은 조속한 수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이었습니다. 다른 1건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맞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규탄 논평, 또다른 1건은 통일부의 북한 퍼주기를 규탄하는 논평이었습니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1000만 달러(119억 원)를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정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임진강 주변 경기도 북부지방에 심각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장마로 인한 많은 폭우로 파주와 연천 지역이 침수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사전예고도 없이 황강댐을 또다시 무단 방류하여 수많은 농지 피해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이인영 장관은 북한이 최근 수차례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도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으로부터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를 받거나, 남북관계에 이렇다 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WFP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이번 사업이 북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현 정권 이후 각종 선심성 재원 낭비, 코로나 사태 재난 위로금,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최악의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 비용 등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하필 이 시점에 북한에 120억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단순히 선량한 인도주의적인 처신으로 칭찬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지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그 원성이 이어지고 있고 수해로 인해 집도 터전도 다 잃은 국민들의 울부짖음과 한탄은 깊어만 가는데, 복구에 들어갈 지원 예산도 턱없이 모자란 이 시국에 북한을 향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을 선뜻 결정한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북측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 하류인 연천과 파주 쪽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임진강 관리는 남북 간 협력이 필수이므로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항의도 모자란 것이다. 선심성 대북지원 전에 수차례 반복되는 무단방류는 무심코 벌인 실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공격임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제대로 된 경고를 해야 한다. 무조건 머리 조아리는 대북정책은 매사 끌려갈 수밖에 없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인지능력이 있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협상의 기본자세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벌어서 기꺼이 납부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도발을 위한 핵 개발 지원금이 아니라 그야말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쓰이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라. 북한이 상생과 공존을 위해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비핵화를 대전제로 한 협상 테이블에 우리와 나란히 자리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결연한 의지를 담아 외교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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