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5% 전월세 상한제
박광온 "신규 계약에도 적용"
김태년 "임대인 전세 물건, 월세 전환 최소화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5일 “임대인이 전세 물건을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임대인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후속조치 시행을 언급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0%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계산한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 전환율은 4.0%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전환율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이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계약 갱신 시 인상률 상한을 5%로 규정한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진할 뜻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일정 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오늘(5일)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수요관리 입법과 공급확대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안에 대해 서울 노원구,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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