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세법 찬성 토론 나선 민주당 김경협
토론 나서며 통합당 향해 신랄한 비판 쏟아내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가 부동산값 폭등의 시작"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4일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입법 독주를 '독재'라 지칭한 데 대해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바로 통합당 선배들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통합당 의원들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값 폭등은 집 없는 서민에게 절망감을 줄 뿐 아니라 자영업·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도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며 "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아서 마치 집값이 더 폭등하기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김경협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당과 지난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중과되는 오늘 세법의 대상자는 투기 목적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지역 연평균 신규 입주 현황 및 아파트 인허가 현황,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입주 현황 등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공급물량이 월등히 많았다"라며 "공급 부족이 집값을 폭등시킨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부동산값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중심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시행해 집값 규제의 안전핀 뽑아서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공급 중단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값 폭등의 시작이었다"라며 "여기에 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합쳐져 지금의 부동산값 폭등을 만들었다. 물론 신속하게 안전핀을 회복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지금은 누구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신속하게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부동산 3법이 그 안전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당은 더 이상 트집을 잡지 말고 (부동산 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토론·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통합당으로 해당 법들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상 하자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마련한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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