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장외투쟁 가능성 닫지 않겠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언론에서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냐고 많이 묻는다"며 "저희들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폭우가 내려서 전국이 비상상태고 휴가철 여름 더위도 겹쳐있는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다"며 "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176석 힘으로 무지막지 하게 밀어붙여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국민들 뜻 반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외부의 반대 세력이 형성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통합당은 국민을 믿는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봤을때 대한민국 국민만큼 부정의에 항의한 민족은 없었다"면서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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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이틀 만에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는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이전 세입자는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통합당은 전·월세가 폭등과 전세 품귀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법안소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앞서 국토위가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野 퇴장 기다렸다는 듯이…巨與, '임대차法' 속전속결 처리“토론을 거부한 건 야당 의원들이다.”(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에 대해 들러리를 설 순 없다.”(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29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회의가 열리자마자 고성이 오갔다.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이 정면충돌했다.野 반발했지만…통합당은 개정안 심사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의 초반부터 항의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들며 “대체토론 후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논의하라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다”며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다음달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소위 구성을 위해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는데 합의를 파기한 건 통합당”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윤호중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 주거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법안 처리를 늦춰) 못 가진 분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일을 위원회가 만들 수는 없다”며 상정을 강행했다.윤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 해드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차례로 회의장을 떠났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며 “사회주의적인 법이고 시장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사회주의를 저분들(통합당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라고 비꼬듯 말하기도 했다.여당 의원만 참석한 법사위는 결국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 법의 시행 시기는 ‘6개월 후’였지만, 이날 ‘3개월 후’로 수정 의결됐다.민주당, 본회의 단독 처리도 가능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앞서 30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5일이라도 더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과한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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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다룰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국회 전산망에 '처리' 표시 논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 이미 처리된 것으로 국회 전산망에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측은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농락한 것”이라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오전 9시에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8시29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민주당 간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시했다.국회 법안 처리 현황을 보여주는 전산망인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여러 건이 29일자로 ‘대안반영폐기’됐다고 표시됐다. ‘대안반영폐기’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때 상임위에서 이를 병합해 논의한 뒤 위원회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고 나머지는 없앴다는 뜻이다. 정부가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같은 날짜로 ‘수정가결’됐다고 표시됐다.이날 예정된 법사위 개의 시각은 오전 10시30분이었다.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의안정보시스템에 폐기 또는 가결 등의 처리 결과가 표시된 셈이다. 해당 처리 표시는 법사위 개의 직전인 오전 10시4분께 사라졌다. 김 의원은 “소위와 전체회의도 열지 않고 민주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병합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장호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오늘 새벽에 백 의원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6건에 대한 대안에 서면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면 동의안을 접수하면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대안’이란 표현을 읽으면 의결 전이라도 ‘대안반영폐기’로 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착오였고, 불찰이 있었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통합당의 항의 직후 민주당만의 찬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을 상정했다. 표기 논란을 빚었던 백 의원 법안 등은 대안에 반영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폐기됐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g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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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 등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에 힘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원내에서가 아니라면 원외에서라도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외투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쉬쉬하던 ‘장외투쟁’ 수면 위로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 체제가 지난 4·15 총선에서 대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장외투쟁을 꼽고 가급적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다. 총선 후 새로 들어선 지도부는 그동안 중도 유권자를 잡겠다며 원내 정책투쟁에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달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도 “장외투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장시간 회의에서도 여당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자 결국 장외투쟁 주장이 나왔다.가장 먼저 나선 건 4선의 홍문표 의원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지도부와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밖에 나가면 국민 의견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만으로 참고 기다려 왔는데 우리 야당의 의미가 뭐냐”라며 “우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위해 지도부가 결정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의 정진석 의원 역시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는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며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외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터져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한 번 더 열어 투쟁 방향을 점검하겠다”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부동산 대안도 발표통합당은 일단 원내 정책투쟁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대체할 자체 대안을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석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 대폭 상향, 수도권 정비사업, 상업·업무용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택 100만 호 공급 △종부세 공제액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LTV(담보인정비율) 상향 등의 금융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부동산 시장만 잡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통합당이 자체 부동산 정책 대안을 내놨지만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정책의 골자인 ‘규제완화’가 민주당의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장외투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 같은 ‘원내투쟁의 무력화’가 이어진다면 당의 중론이 자연스럽게 원내보다는 원외투쟁 쪽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동안 ‘기존의 보수야당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며 과거 강경 장외투쟁 방식에 부정적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의 야당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로 법안심의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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