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받는 법관 맞는지 의구심…탄핵감 아닌가" 작심 때리기
최재형 "발언이 정치적 논란 돼 부적절 생각"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미래통합당 없이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민주, 감사원장에 "대선불복" "팔짱 끼지 마라"

최 원장은 지난 4월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총선 사나흘 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해 가며 언급할 만한 사안이냐"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원장은 "지지율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을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처신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 원장이 인정하지 않자 당시 감사에 배석한 직원들을 불러 최 원장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그는 "직원들은 당시 심문 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감사원장의 질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편집적으로 취사선택한 기억으로 이 답변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의원은 "'아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일국의 100만 공무원을 감사하는 원장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라며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을 떠나 평생 존경받는 법관으로서 생활해 온 게 맞는지 의구심까지 든다"고 평가했다.

신동근 의원은 "41%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최 원장의 친척이 탈원전을 비판하는 언론사 주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친족과 관련 있는 사항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며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지금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나"라고 지적했고, 최 원장은 "아이고 죄송하다"라고 자세를 고쳤다.

최 원장은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제 발언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말하고자 했던 전체적인 취지에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