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학교 주변 담배 진열·광고금지" 추진

입력2020.07.29 14:49 수정2020.07.29 14:49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29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진열과 노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소 내 담배광고물의 전시나 부착을 허용하고, 진열에 대해선 별도로 규제 조항이 없다.

임 의원은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유도하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활동 규제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與 낙선자들 "집단 지도 체제로 대통령실 견제 강화해야"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에서 지도부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당의 ‘스피커’를 다양화하자는 취지다.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원외 인사 118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이 참패한 서울·수도권 소속 낙선자 비중이 높았다.간담회에서는 당 수습을 위해 지도부 선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서 1위가 당대표를 맡고, 나머지 후보군은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 지도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이 채택한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 선거 이후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2군’에 머물러 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이혜훈 전 후보(서울 중·성동을)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단일 지도체제로 바뀐 지 좀 됐다. 야당일 때는 강력한 당권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가 강력하게 많이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해 스피커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전 후보(서울 중랑을)도 “전당대회 룰에 일반 국민 비율을 높이고,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집단 지도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당대회 준비만을 위한 ‘관리형 비대위’ 대신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 민심을 더 확실히 반영하고 당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오신환 전 후보(서울 광진을)는 “21대 총선 이
2

"금투세 폐지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돌파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496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도 기재위에 회부됐다. 여기에는 5만2170명이 뜻을 같이했다.청원인들은 금투세가 외국인, 기관투자가와 비교해 국내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외국인에게는 이중과세 방지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고,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20~2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과세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주가 하락을 부르고,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도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거래 전반이 혼탁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폈다.금투세와 암호화폐 양도세는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행 일정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암호화폐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검토는 해보겠다&rdquo
3

尹 지지율 23% '취임후 최저'…대구·경북도 부정 평가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4·10 총선 참패와 그에 이은 대통령실의 쇄신 행보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중도층뿐 아니라 전통 지지층까지 등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에 그쳤다. 부정 평가는 68%에 달했다. 총선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 4주 차)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기존 지지율 최저치는 2022년 8월 첫째주와 9월 다섯째주로 각각 24%였다.특히 전통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4주 차 조사에서 49%였던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은 35%로 떨어졌다.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45%로 하락했다. 79%였던 국민의힘 지지자의 지지율도 59%가 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7%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이는 4·10 총선 참패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탈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의 총선 결과 관련 입장 표명이 ‘일방 소통’으로 비치며 지지율 이탈을 가속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순이었다.쇄신책으로 꺼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