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파행 속출, 의장 주재 만찬도 취소
與 부동산·박지원 속전속결…野 "입법독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이 "입법 독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 냉각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28일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안소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단독 상정한 뒤 당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통합당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집단으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하며 맞섰다.

이날 국회는 부동산 관련 개정안 11개를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기획재정위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를 통과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與 부동산·박지원 속전속결…野 "입법독재" 반발

민간임대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위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조세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커다란 세 부담을 떠안기거나 집값과 임대료를 오히려 올릴 역작용을 무시한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국회가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안 재가도 통합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3시간여 만에 임명을 재가했다.

통합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면합의 의혹을 들어 박 원장의 임명 유보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통화에서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 일정도 취소됐다.

통합당이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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