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한 추진은 수도 이전 아니다"
"개헌안에 수도 명기한 후 국회 통과해야"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치는 방법도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김부겸 전 의원(사진)은 28일 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확실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와 '개헌'에 제안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었다.

그는 "헌재는 경국대전 관습 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면서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도 제안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라며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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