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정수도 공론화 시동…서울 경제수도론도 논의

'불확실성 없애자' 개헌 목소리 계속 이어져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부터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의 밑그림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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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추진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기능이 빠져나간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할지가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며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모델로 서울을 어떤 방식으로 경제수도로 만들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TF는 27일 첫 회의를 하는 데 이어 세종, 충남, 충북 등에서의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발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당 내에서 "개헌이 가장 깔끔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판정을 했기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률보다는 개헌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와 같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일은 먼저 진행하되, 개헌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시사한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에) 개별 의원의 목소리라고 일축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제1야당 답게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