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민주노총에 유감…시대변화 부응해야"
정 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민노총이 잠정합의안을 부결해 매우 안타깝다"며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가 열매를 맺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선 각 주체들의 양보와 배려의 미덕이 더욱 요구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고 국민에 실망을 드려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민주노총이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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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외면한 민노총 강경파…김명환 위원장 끝내 사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 지도부도 함께 물러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등 지도부의 사퇴를 공식처리하고 오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예고한 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7년 말 직선으로 선출된 이들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김 위원장은 "임시대의원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민주노총 내부의 어려움을 끼치게 된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지만 오로지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노사정 합의 최종안 승인을 호소했지만 부결됐다"며 "온라인 임시대의원 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온라인 대의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즉각 사퇴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결국 대의원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안은 투표 참여 대의원 중 61.7%의 반대로 부결됐다.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지도부로서 조합원, 각급 대표자들에게 제안 드린 것은 최종안 승인만은 아니었다"며 "이것을 디딤돌로 높아진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과 발언의 힘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자본, 노동의 책임을 다하는 실천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함이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저희의 실천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물러나지만 다시 현장의 노동자, 조합원으로 돌아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과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고, 22년 만에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5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고용유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 합의안이 도출됐다.이후 지난 1일 노사정 합의안 서명을 위한 협약식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합의안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내 강경파가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아서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지난 2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합의가 또 한번 불발됐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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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끝내 거부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이 먼저 사회적 대화를 요청해 놓고도 고질적인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민주노총이 23일 온라인으로 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은 재적 대의원 1479명의 과반인 80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찬성은 499명에 불과했다. 이날 표결에는 1311명이 참여했다. 찬성률은 38.3%에 불과했다. 무효표는 7표였다.노사정 합의안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40여 일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달 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강경파의 반대에 직면하자 대의원대회를 열어 표결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도 정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강경파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전체 대의원 뜻에 따르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사실상 ‘위원장 불신임’이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전원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노총 강경파들은 합의문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해고 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조치를 할 경우 노동계가 협력할 것 △사용자가 휴업수당 감액을 신청할 때 신속히 승인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도입할 경우 노사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것 △경사노위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할 것 등 이른바 ‘4대 독소조항’도 걸고 넘어졌다.현 집행부 사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이번 노사정 합의 거부로 민주노총은 향후 각종 사회적 대화에서도 사실상 배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수차례 독대할 만큼 민주노총에 공을 들여왔으나 조직 내부의 반대에 막힌 김 위원장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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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끝내 걷어찬 민주노총…지도부 사퇴키로 [종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끝내 걷어찼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이 먼저 사회적 대화를 요청해 결과물을 내놓고도 조직 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합의문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했으나 찬성 499명, 반대 805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표결에는 전체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참여했다. 찬성률은 38.3%에 불과했다. 무효표는 7표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초 이달 초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다수 반대파에 부딪히자 대의원대회를 열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도 정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강경파 간부들이 아닌 전체 대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사실상 '위원장 불신임'이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전원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정이 두 달 가까이 집중 협상을 벌여 마련한 노사정 합의안에는 고용 유지와 기업 살리기,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합의문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해고 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또 합의문 협약식 직전까지 이른바 ‘4대 독소조항’을 걸고 넘어졌다.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 조치 시 노동계가 협력 △사용자들이 휴업수당 감액 신청 시 신속 승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 시 노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이다. 현 집행부 사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위원장 선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정관계 악화는 물론 사회적 대화에서 사실상 배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수차례 독대할 만큼 민주노총에 공을 들여왔으나 조직적인 반대에 막힌 김 위원장이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