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이 플랜B 먼저 내놔야…고용안정 위해 노력"(종합)

국토교통부는 23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되자 이스타항공에 '플랜B(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스타항공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 M&A와 관련한 진행 상황과 그동안 정부의 중재 노력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항공산업의 경쟁체제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 M&A 추진을 환영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중재 노력에도 M&A가 최종 결렬된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 결렬 후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항공 산업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플랜B를 조속히 검토·추진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동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스타항공의 플랜B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체당금의 신속한 지급 등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이스타항공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우선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플랜B는 이스타항공이 발표해야 할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스타항공에서 플랜B를 제시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순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랜B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고용안정 문제와 관련 "정부가 도와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고용안정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체당금 지급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스타항공의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정부가 그동안 M&A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실무 단계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하는 방안, 미지급금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 인수 성사 시 정부의 추가 금융 지원 등 양사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6월 이후만 해도 양사 최고경영자(CEO)를 6번 만났고, 이 외에도 수시로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도 해왔다"고 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아시아나의 경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일단 지켜보겠다"며 "아직은 항공 시장 회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갖고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사실상 항공사가 파산·폐업에 이르게 되면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항공사들이 운영자금 문제로 인해 파산 위험을 겪지 않도록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과 선별적으로 운행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비용항공사(LCC)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으며, LCC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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