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차단 위한 지자체장 정보요청권 강화 건의
서울시-민주당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국비지원 협조 요청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올해 첫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될 이 회의에는 서울시 측에서 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허윤정 대변인, 서울시당 안규백 위원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이날 협의회는 서울시가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한 후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토록 당에 건의키로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법인·단체·개인 등에 감염병 의심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 추적과 격리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교통정보를 요청할 권한도 부여하는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정부가 추경으로 전국에 500개 설치·운영키로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중 다수를 서울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시의 국비지원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 서울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 ▲ 전기차 보급 ▲ 수소차 구매 및 충전소 구축 등이다.

서울시의 국비지원 요청 사업에는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저상버스 도입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 기초연금 지급 ▲ 아동수당 ▲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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