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재판도 연기

이미나 기자

입력2020.07.21 16:59 수정2020.08.03 16:27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고자 한다"면서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방역현장 등에서는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8월 17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일로 연기된다. 이 경우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선고가 진행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 뉴스

1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값 509조 올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총 509조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단독·연립 주택 등 서울 집값의 중위가격은 5억3100만원에서 7억1300만원으로 1억8100만원 뛰어 34% 상승했다.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5월 1863조원이었던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2020년 5월 2498조원으로 총 635조원 상승했는데, 이 중 아파트값이 전체 집값 상승분의 80%를 차지했다.서울 아파트값은 문 대통령 임기 초 982조원이었지만, 현재는 509조원 올라 1491조원이 됐다. 단독주택은 682조원에서 790조원으로 108조원 올랐으며 연립주택은 199조원에서 217조원으로 18조원 상승했다.이전 정부보다 서울 집값 상승률도 높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주택가격 변동을 비교한 결과 과거 정부 8년간 서울 주택가격은 24% 오른데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권의 1.4배인 34% 상승했다.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현 정부에서 오히려 더 낮았지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 정권의 2.1배에 달했다.경실련은 국토교통부도 저격했다. 국토부가 핵심통계로 삼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입수한 한국감정원 주택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 측은 “문재인 정부의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에 비해 최대 12배 높다”며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 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각 유형별 중위매매가격에 2018년 기준의 유형별 주택수를 곱해 주택 유형별 가격 총 상승액을 산출했다. KB국민은행 중위매매가격을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며, 주택유형은 아파트·단독·연립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2

[단독] 文 정부 3년 집값 급등 상위 지역 보니…충청권 '싹쓸이' [신현보의 딥데이터]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충청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이 3년간 58% 급등하는 등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전국 시도별 집값 급등 지역 최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최근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충청권 일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3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5월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전수 조사해 중위가격을 분석한 결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곳 모두가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5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경기와 대구·제주 등의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가격은 거래된 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가격을 말한다. 편차가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 흐름 판단을 위해 평균가 대신 많이 쓰인다.3년간 충북 58%, 충남 36% 폭등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 5월까지의 3년간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중위가격 상승률은 충북 54%, 충남 36%, 경북 32%, 대전 28%, 세종 27%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서울과 울산이 각각 25%, 전북 17%, 전남 15%, 경남 14%, 부산 13%, 광주 11%, 강원 10% 등이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반면 경기도는 3%로 가장 낮았다. 대구(6%), 제주(8%), 인천(9%) 등도 다른 지역에 비해 오름세가 저조했다.가격 상승폭으로 봐도 충청권의 약진이 뚜렷했다. 3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중위가격이 1억3000만원 오르는 동안 세종은 8100만원, 충북 7000만원, 대전 5400만원이 각각 뛰었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는 800만원, 강원도는 1200만원, 대구는 1375만원 오르는데 그쳤다.대체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2년차 부터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도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1년차에 6개, 2년차 8개, 3년차에 6개가 각각 나왔다. 2년차에 가장 많은 정책을 쏟아낸 것이다.정부는 서울 시내 투기지역 확대를 비롯해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종부세 대상 확대 및 세율 인상,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1년차에 이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대거 내놨다.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각종 규제 등이 강화되자, 수도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개발 호재 등이 풍부한 충청권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행정 수도 이전, 불 붙은 충청 아파트값에 기름 부어최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서울을 쫓고 나머지 충청권은 '세종시 따라잡기'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충청권 아파트 시세가 또 다시 뜀박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호가는 최근 한두달 사이에 최고 3억원까지 치솟았다. 세종시 도담동 '도림마을 9단지 제일풍경채센트럴' 95㎡는 지난 5월 7억2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9억원부터 10억 후반까지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5월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3억8000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뜀박질 하는 양상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 이전부지 시찰을 위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꾸리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여당 차기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세종 천도설'을 강력히 옹호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전국 순회 토론회가 시작되는 이달 13일 이후 실사단을 보내 부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당초 3일 실사단을 세종시로 내려보낼 계획이었으나 호우주의보 등으로 인해 연기했다.충청권 민심은 들썩이고 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충청권 전역이 부동산 및 각종 개발 등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감소하며 2주 연속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전주 46%에서 51%로 지지율이 올랐다.세종시 주변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세종시를 따라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크게 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안그래도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오창지역에 1조원 규모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설 것으로 확정되는 등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호재가 부각되고 있다. 청주 청원구에서는 이미 3년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88% 올랐다. 공공기관이 대거 들어선 충북혁신도시에 해당하는 진천군과 음성군도 3년간 각각 148%와 105% 상승했다.청주에 사는 A씨는 "청주를 포함해 충청권에는 세종이나 대전 보다 아파트 가격이 싼 곳이 많다"라며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인해 더 오를 여지가 많다는 얘기들이 오간다"고 말했다.'똘똘한 한채' 열풍…지방간 양극화 심화전문가들은 충청권 아파트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앞으로 서울·충청과 나머지 지역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삼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투기 지역 선정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막는 등 지속적으로 수요 규제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해왔다. 수요를 억제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향후 입지여건이 좋거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몰리고 나머지 지역에선 투자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만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서울과 충청권에서 더 거세질 것이라는 얘기다.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향후 수익 전망 있는 곳은 더 사고, 전망이 없는 데는 더 팔려고 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 정책으로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세져서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文 부정평가' 서울이 TK보다 높아…박원순‧수도이전 영향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여권이 강세였던 서울 지역에서의 부정 평가가 계속 상승한 끝에 전국 권역별 집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일 발표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6.4%로 나타났다.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62.3%를 기록했던 5월 3주차(0.6%포인트↑) 이후 10주 만이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4%포인트↑)과 경기·인천(4.6%포인트↑) 지역, 여성(4.3%포인트↑), 20대(6.9%포인트↑), 학생(9.0%포인트↑)에서 상승했다.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서울(1.0%포인트↑)과 사무직(1.2%포인트↑)에서 높아졌다. 모름·무응답은 4.3%였다.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 56.0%, 긍정 평가 39.8%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전국 권역별 집계에서 가장 높았다. 2위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부정 평가가 55.8%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도이전 추진, 집값 폭등 등으로 서울 지역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지역은 지난 10년간 여권이 강세를 이어온 지역이다. 3개월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 미래통합당은 8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연승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텃밭인 강남도 내주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단 한 곳만 승리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8.3%,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4.9%, 열린민주당 3.8%, 국민의당 3.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4%였다.민주당은 전주보다 0.8%포인트 올랐고, 통합당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이번 주간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