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규제 왜 못 푸나"…최운열, 與 의원들에 쓴소리

“중국 병원이 조만간 한국 의사를 앞세워 환자들을 유치할지도 모릅니다.”

현역 의원 시절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렸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당 내 대표적 공부 모임인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서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원격의료를 일반화하고 한국의 젊은 의사들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발의된 지 8년째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의료도 서비스인데 들어가는 게 왜 문제냐”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된 법이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법 통과가 늦어져서 중국에) 의사를 뺏기고, 환자도 뺏기면 그동안 의료 관광을 통해 이득 봤던 호텔업이나 관광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그는 “삼성이 2016년 해외에서 인수합병(M&A)한 게 10조원인데 국내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보라”며 “기업이 밉다고 한국에서 투자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지역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산업단지들이 비어 있다”며 “수도권에서라도 고용하는 게 해외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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