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맡고 있는 경기도가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기존 공공임대처럼 소득, 자산,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짓자고 밝혔다.이 주택은 기본 30년 임대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영구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를 제시했다.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설명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 209만 무주택 가구 중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기도와 GH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가 대상이다. 기본주택은 기본소득에 이어 이 지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는 이와 함께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제공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건설하는 장기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개념도 제시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행정수도 이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한 뒤 민주당 이낙연·김두관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유력 대권 주자들이 수도 이전의 방법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여야가 합의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무회의 등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종에 분원이나 분소를 내는 것을 여당과 이미 논의하고 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날 김 원내대표는 16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이 다르고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뀐 만큼 헌재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김 원내대표는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입법 차원의 결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위헌 시비가 재연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 결정이 변경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민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의 쟁점으로 재부상한 것은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분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낙연 "전면 이전" 김경수 "계획대로 추진"…與 대권주자도 가세통합당 "위헌 문제 해결이 우선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들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가세했다. 이낙연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헌재의 위헌 판단이 16년 전인데 당시 관습 헌법이라는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차 국회를 찾은 김경수 경남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실제로 청와대 이전 예정부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도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여당 일각에서는 서울대 등 국립대학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대기업 본사나 국립대 같은 것을 (세종으로) 옮기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가 되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행정수도 이전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위헌성 문제가 해결된 후 뭔가 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막연히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라”고 각을 세웠다.김소현/강영연 기자 alpha@hankyung.com
“중국 병원이 조만간 한국 의사를 앞세워 환자들을 유치할지도 모릅니다.”현역 의원 시절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렸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일 당 내 대표적 공부 모임인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서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원격의료를 일반화하고 한국의 젊은 의사들을 채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최 전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발의된 지 8년째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의료도 서비스인데 들어가는 게 왜 문제냐”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된 법이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최 전 의원은 “(법 통과가 늦어져서 중국에) 의사를 뺏기고, 환자도 뺏기면 그동안 의료 관광을 통해 이득 봤던 호텔업이나 관광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그는 “삼성이 2016년 해외에서 인수합병(M&A)한 게 10조원인데 국내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보라”며 “기업이 밉다고 한국에서 투자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에 대해서도 “지역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산업단지들이 비어 있다”며 “수도권에서라도 고용하는 게 해외에 가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도 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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