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 협의중…주한미군 조정 문제 의제 아냐"국방부는 20일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문 부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국방 당국은 양국 국방장관 회의를 전화 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다만, 그 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시나리오)을 제시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방위비 협상 때마다 반복해 나온 대한(對韓) 압박성 카드인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전략과 맞물린 조치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국방부, 여러 옵션 제시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료들을 인용,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담은 복수의 옵션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독일 주재 미군의 감축 절차가 공식화한 데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11개월째 성과 없이 평행선만 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사의 진위가 주목받고 있다.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작년 하반기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해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예비적 옵션들을 제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미군 순환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했고, 이어 올해 3월 주한미군 관련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미 국방부는 이 보도와 관련,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 군사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일축했다. 우리 군당국도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공연히 한국 압박하는 美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방위비 협상 때마다 돌출돼 나온 이슈다. 동맹 관계도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발언을 수시로 꺼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익명의 미 행정부 관료 발언을 통해 방위비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뒤따를 것이란 위협이 공공연히 가해지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과의 방위비 협상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작년 9월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 협상은 적정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은 전년 대비 50%가량 오른 13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3%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맞서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막판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 의회 내 반대 목소리 커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은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 의회가 국방예산 사용의 근거가 되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여 명으로 유지하는 규정을 넣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기여하고, 미 동맹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미군 감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남북 간 군사 대립 상황인 한반도에 이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미 의회 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높다. 공화당에서조차 주한미군 감축 반대론이 나올 정도다. 마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썼다.이정호 기자/워싱턴=주용석 특파원 dolph@hankyung.com
분담금 연계해 지렛대 이용 가능성…정부는 "협상서 주한미군 연계 논의 없어"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방위비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그 다음 날 미 고위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협상 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은 채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한미 방위비 협상은 미국이 50% 안팎 오른 13억달러를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13%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현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한미 외교가는 미군 감축 옵션 보도에 촉각을 세우며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WSJ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와 맞물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재배치 추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에스퍼 장관은 전날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속해 있어 이는 향후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과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한 미군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이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협상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세계 권력 구조 재편에 따라 미군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다면 이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협상을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철저히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방위비가 연계돼 논의된 적은 일절 없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리 대응) 원칙을 훼손해가며 방위비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꺼내 들더라도 미중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미국 외교가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여당인 미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WSJ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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