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재판서 살아남아
재수 끝에 성남시장 됐던 이재명
2017년 대선 레이스 거치며 체급 상승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그야말로 낭떠러지에서 살아남았다. 각종 논란 속에서도 정치적 행보를 이어온 이재명 지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여권 대선주자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성남에서 인권변호사 활동과 함께 시민단체 생활을 이어오던 이재명 지사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에 입장하며 정계에 발을 들인다.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경선 과정에선 'DY(정동영)계'로 활동했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정통들)' 공동대표를 맡았다. 당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스 떼기' 논란에 휩싸이며 손학규 캠프의 정봉주 전 의원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전임자였던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이 3222억의 호화 시청사를 짓는 논란을 일으키는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51.2%의 득표율을 얻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시장이 된 직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청년 배당, 시립 의료원 건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설 추진 등의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을 둘러싸곤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직접 단식 현장을 방문하며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날을 세우며 '비문' 인사로 낙인 찍혔다. 선거 슬로건으로 '대동세상(大同世上·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내걸었던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벼랑 끝에 섰던 이재명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기사회생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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