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존심 상한다고 북한과 한 판 붙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저도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자는 것은 잠시 기분을 위로할 뿐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다행히 어제 미국은 공식 논평에서 남북협력 기조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 내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 같다.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려야 하고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개성과 금강산에 북한군이 들어가는 것은 대결의 길이고 우리 기업과 관광객이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타깝지만 사임 자체가 대북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뜻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무위원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빨리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금강산 관광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이날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긴 하지만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시사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는 와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정책은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판문점 선언은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포함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이 명시돼 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뒤 중단돼왔다.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정에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중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이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최근 북한은 열흘 넘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위협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퍼부었다.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에 줄 것",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나온 이야기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북한이 군사행동 운운하는데 종전선언이라니, 민주당이 너무 안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민주당이 북한을 너무 모르는 '북맹' 수준"이라며 "대남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비상시기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공식 주장이 나왔다.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적인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주장이란 비판이 나온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하겠다"며 "남북 관계 안정적 발전은 미·중이 격돌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의 지정학적 완충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미국은 특수성을 인정해 남북 관계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민간인 박왕자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면서 중단됐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대가 없이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북·미 간 협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현재는 논의가 답보 상태다. 현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로 금강산 관광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을 때에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남, 대미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금강산 관광 허용을 성사시켰고, 이것이 남북 관계의 전화위복 계기가 됐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김 원내대표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강경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 못 할 뿐 아니라 신냉전 질서만 강화한다"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도록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