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의 메시지 전한 김부겸
文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안도 제시
"고위 관료·의원, 다주택 처분하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실시한 당대표 출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실시한 당대표 출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늦게 '똘똘한 한 채' 반포 아파트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은 8일 "빠른 결단에 감사하다"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솔선수범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저는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만 국민의 불신은 높다"면서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드릴 겸 저의 생각을 보태겠다"면서 운을 뗐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값 잡기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도의 직접개발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더 적극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기존과 같은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공공주도의 직접개발이어야 한다"면서 "신도시 건설과 같은 기존의 방식은 막대한 토지보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조장한다. 이제는 고분양가의 민간분양 공급확대 방식을 벗어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이번 6·17 대책 중 가장 비판받고 있는 사항"이라며 "이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은 반면,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은 구입을 쉽게 해줬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 지나친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조정실장 및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환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 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조정실장 및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환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김부겸 전 의원은 고위 공직자와 의원들에게도 △주택처분에 나설 것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일부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공천 과정에서 '주택처분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울러 국회를 포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적극 노력해 달라"라면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밀집된 수도권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실거주 1주택 외 소유금지, 부동산 백지 신탁 등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을 밝혔다"라면서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