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은 8일 "꼭 50년을 외교에 몸담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었으며, 대북정책을 진영논리에 갇혀 이념 편향적으로 짜고 있다고 지적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동맹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먼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로 촉발된 다자주의 국제사회 질서 균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으로 외교안보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도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참 크게 실망했다"며 "대북정책의 명암을 차분하면서도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현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가시적인 이벤트가 많았던 건 문재인 정부 때"라며 "2년 동안 평양 방문을 비롯해 남북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 판문점 접촉, 역사적으로 없었던 미북 간 정상회담도 세 번이나 일어났다"고 덧붙였다.그는 "모든 국민이 환호하고 전 세계가 박수를 치고, 표면적으로는 가히 역사적이었지만 현재로 보면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게 됐다"며 "어찌 보면 전략적 지위가 더 궁색해졌는데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북한에 치우쳐진 정책 기조를 꼽았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큰 틀에서 보면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돼온 원칙과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이해하려 하고 옹호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면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국면이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상황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 및 전문가그룹 간 소통이 필요하고, 이념편향과 진영논리는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편단심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나 민족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여권 인사들을 향해선 "종전선언에 북한이 움직일 리도 없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아직도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때"라며 대북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우리가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못한다"고 지난 7일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인 데 대해서는 미북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기문 전 총장은 "비건 대표가 온다고 발표됐을 때 이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고 했다"며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등 여러 정세를 꿰뚫고 있어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지난 4일 발표된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 인사에 대해 "북측에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기본 인식 아래 일관성 있는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의 모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명의로 조화를 보내고 유력 정치인들이 조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책 '김지은입니다'가 주요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올랐다.8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김지은입니다'는 지난 7일 기준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종합 베스트셀러 6위를 기록 중이다. 사회과학 서적 분야에선 1위다. '교보문고'에서도 같은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정치·사회 분야 도서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후 해당 책을 펴냈다. '김지은입니다'는 처음 세상에 관련 목소리를 낸 이후 안희정 전 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554일간의 기록이 담겨있다.올 3월 출간된 '김지은입니다'가 뒤늦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조문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조화나 조문 등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시각과 도의적 차원에서 조의를 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부딪혔다.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낸 청와대는 관련 논란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여성학 연구자 권김현영 씨는 페이스북에 '김지은입니다'가 베스트셀러가 된 사실을 언급하며 "낡고도 낡은 세 과시용 장례문화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에도 굳이 굳이 유지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의리를 과시하는 너희끼리의 부둥부둥 '조문 정치'에 대한 답"이라고 지적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재차 노사 양측에 협상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비록 합의가 타결되진 못했지만 대화는 이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대결적 노사 관계의 변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기 때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공적 마스크 제도’ 운용을 중단하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마스크 5부제 안착에 기여한 약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기여해줘 감사하다”며 “백신의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준 국민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세 건도 심의·의결됐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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