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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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어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 부처 국장급(2급) 이상 공무원이 집을 팔아야 하는 대상이다.

정세균 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다. 하지만 노 실장을 비롯한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여전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주택 매각 대상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라며 "각 부처에서 조속히 실태 조사와 매각 조치에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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