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윤석열 사퇴할때까지 수사권 남용할 것"

김근식 경남대 교수(미래통합당 전 서울 송파병 후보)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사퇴할때까지 계속 지휘권을 남용할거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의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기위한 검찰청법 8조를 거꾸로 시시콜콜한 구체적 사건마다 총장을 지시하는 장치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추 장관의 수사자문단 회의 취소 지시는 순전히 윤석열 찍어내기의 일환으로 철저히 정치적 의도하에 진행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보장된 검찰총장을 스스로 사퇴시키기 위해 유례도 없고 명분도 없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주장하려면,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둘다 중단하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둘다 손떼고 엄정중립한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추장관이 이미 욕은 충분히 들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계속 지휘권 발동하는데도 윤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진짜 모양 빠질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검찰청법을 바꿔서 아예 일선 수사 지휘를 장관이 직접 하는 거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금 민주당 하는 짓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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