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 전격 발동
주호영 "추미애, 윤석열 끄집어 내리는데 힘 쏟아"
윤호중 "측근 아니라 조직 위해 결단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1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1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 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을 이르면 내일쯤 접수할 것"이라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청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 탄핵 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유상범, 이주환 의원.  2020.7.2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유상범, 이주환 의원. 2020.7.2 [사진=연합뉴스]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추 장관이 말한 '결단'이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려는 한 줌 허망한 지휘권 남용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도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추 장관은 '결단'을 예고한 데 이어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는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마이웨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추 장관을 지원하고 나섰다. 윤 의원도 윤 총장에 대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겨냥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선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법사위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해선 "관행상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수시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국정감사 시에는 당연히 출석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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