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2년 시정평가 토론회
부산공공성연대 "민선 7기 부산시 총체적 위기, 무정부 상태"

"부산시정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부산시민과 부산이다.

"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는 2일 오후 부산공공성연대 주최로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민선 7기 2년 시정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부산시정을 이렇게 진단했다.

진 교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를 가장 큰 분기점으로 봤다.

그는 "오 전 시장 불명예 사퇴 이후 상황은 오 전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과 부산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을 후보로 만든 부산 민주당 세력의 공개 반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부산 민주당 세력의 불투명성과 비선 성격은 부산 민주개혁 정치의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상황에서 향후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 차기 지방선거까지 부산시정은 시장 공백과 1년짜리 시장의 불안정한 리더십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진 교수 견해다.

불안정한 리더십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다.

진 교수는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부산시, 부산시의회, 시장 직무대행, 출자 출연 기관장이 모두 협력해 정책을 조정하는 구심점을 상실한 채 서로 경쟁적으로 혹은 갈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작금의 부산이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리더도 없고, 구심점도 없고, 정책 조율도 없고, 집단지도 체제도 없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부산시정이 목표를 상실하고 관료 주도의 현상유지적인 루틴한 일만 처리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민선시장 리더십인데, 안 되는 일은 당연히 안되고 되는 일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진 교수는 오 전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던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예로 들고, 사퇴 이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1대 총선 부산 민주당 공약에서 제외됐고,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연결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느닷없이 전환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진 교수는 특히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최근 부산 민주당이 다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적 반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부산시정 2년은 대형 공약 사업에 파행이 생기고, 시민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민 친화형 밀착형 리더십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민선 7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시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경험 부족 등 우려를 의회 전반기 이른 시간에 종식한 부지런한 8대 시의회였다"며 "후반기 2년간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장과 부산시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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