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수수료도 지자체에 환원 없어"…법령 개정이 관건
경기도, 지방조달시스템 개발 추진…"'나라장터' 가격 비싸"

경기도가 조달청의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대체할 지방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일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값싸고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공정 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장터는 공공물품 조달시장 독점으로 조달 가격이 비싸고 조달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돼 이를 대체할 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지방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은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공공조달물품 6천129개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 모델은 646개(10%)에 불과했다.

이 646개 제품 중 90개(13.9%)는 시장 단가보다 오히려 비쌌다.

도는 "민간시장에 값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시장에 없는 물품을 비싼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2018년 조달청에 대한 감사 후 나라장터 물품과 시중 물품의 규격(모델) 이원화로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조달사업법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나라장터에서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도는 주장했다.

조달 수수료 문제도 불만이다.

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원을 조달 수수료로 납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이 연간 888억원(2017년 기준)의 조달 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다.

도는 "조달청이 수수료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며 "모두 조달청 자체 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해 지방정부의 희생으로 조달청이 굴러가는 구조"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방조달시스템 개발 추진…"'나라장터' 가격 비싸"

도는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준비해왔다.

앞으로 도는 자율경쟁이 반영된 시장 단가를 새로 개발할 조달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방역·재난 공공행정과 관련해 입찰 과정 단축, 공동구매 허용 등 입찰 편의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해 입찰 담합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한 뒤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달 수익은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공유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달시스템 개발·운영을 맡을 '공정조달기구'(가칭) 본원은 경기북부에 두되 남부에도 사업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스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조달사업법령 개정 등을 건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2022년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브리핑에서 "OECD 국가 중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 "이번 지방조달시스템 개발 추진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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