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공성연대 "시 산하기관장 경영평가 불공정·독선적"

부산공공성연대는 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 '2+1 책임제' 경영평가가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 책임제는 민선 7기 출범 후 시정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을 목표로 2년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1년 단위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대는 임용권자가 좌우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과다·중복, 해임보다는 연임을 통한 임기 연장,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과 생산자인 노동자 참여 미흡 등 문제를 지적했다.

연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관장 평가를 진행하면, 기관장 해임 시 정당성을 상실해 해임무효소송 등으로 인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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