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력 제대로 기능 하지 못하는 상황"
"특단의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6.30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6.30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일부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공직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수도권 내 다주택자 1채 제외 처분' 권고에 부응한 청와대 참모가 거의 없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다"며 "거기다가 국제적인 저금리 상황이라서 많이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많은 노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부동산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정부측 인사도 정부 정책에 부응 안 하니까 진짜 투기세력들이 비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꼬집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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