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인천대교 손실보전 중재
인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연말 착공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30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대교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통행료 손실보전 중재 신청에 대해 이날 ICC는 추정 통행료 수입과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부를 보전해주도록 결정했다.

인천대교 측은 국토교통부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전 요건 및 규모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18년 4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측은 애초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또 다른 다리가 생겨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2039년까지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으나 부담 주체와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남겼다.

인천대교 측은 추정통행료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 전부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반대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ICC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제3연륙교 개통 시점(2025년 예정)에 기존 연륙교의 실제 통행량 변화를 측정해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게 될 영종·청라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들에게 징수하는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손실보전 방식에 대한 ICC의 최종 판정이 내려져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애초 목표로 한 연말 착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취임 2주년인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인천시청에서 개최하는 '2020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제3연륙교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길이 4.66㎞, 폭 29m(왕복 6차로+자전거도로·보도)이며 공사비는 6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공사 기간을 애초 예상된 66개월에서 54개월로 최대한 단축해 2025년 하반기에는 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3연륙교는 2006년 당시 영종·청라국제도시 택지 조성원가에 사업비 5천억원을 반영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 때 통행량이 줄어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민간사업자 간에 이견을 보여 착공이 미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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