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법 무시한 직권남용" vs 시 "사업기간 만료 따른 조치"

청주시가 2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청주 국사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새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법적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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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30일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 95만6천㎡를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할 사업 시행자를 '국사산업단지㈜'에서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시는 이날까지로 된 사업 기간을 2021년 6월까지 1년 연장했다.

시는 2017년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사산업단지㈜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자 지난 1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지난 10일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조처는 시행사 취소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국사산업단지㈜는 지난 4월 6일 시행사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 24일 이 소송의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백우 국사산업단지㈜ 대표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기 때문에 법적인 국사산단의 시행사는 여전히 우리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시가 법적인 권한이 있는 회사를 배제한 채 마음대로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번 시행사 변경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도 지난 5일 공고한 뒤 (주말·휴일 뺀) 3일만인 10일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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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산단 조성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서둘러 새 사업자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럴 경우 사업이 2년가량 늦어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질 것이 우려돼 다소의 논란을 감수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자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재판에서 법원이 시행사 취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새 업체 선정도 투명한 공모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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