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 침해"…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불출석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탈북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가 29일 오전 9시 50분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청문에 출석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에 앞서 "대북전단 단체와 쌀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단체 설립인가 (취소)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준비된 경찰 차량을 타고 청문 장소로 들어갔다.

통일부는 큰샘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단이나 물품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는 박 대표에게 직접 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박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큰샘 박정오 대표, 통일부 청문 출석…변호인 "위헌적 처사"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