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사건' 수사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규정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피의자 측이 요청할 근거가 없다"며 "그런데 수사팀의 이의 제기에도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다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는 우려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고, 판례도 충분하다"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김용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추 장관은 "수사팀도 같은 의심을 하며 (자문단 구성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문수사자문단 중단을 지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자 추 장관은 "여러 지적들에 대해 더 상세한 보고를 듣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사건을 전문수사자문단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근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처럼 전문적이고 법리적으로 아주 복잡한 사건은 짧은 시간에 수사심의위에서 결론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비교적 단순한)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자문단이 아니라 수사심의위가 적합하다.

두 사건 외부 심의위가 바뀌었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