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천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감독권 공유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 현장의 세월호"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노동감독권을 공유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으나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 정부가 기준을 정한 뒤 지방 정부와 권한을 공유,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44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노동 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 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 지방 정부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하석 우석대 교수도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이지만 본질은 노동 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 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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